노동자료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입니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고용노동부 일선 근로감독관에게 시달되는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으로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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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18) 선고 내용

(판결내용 해설 및 판결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다만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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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료통상임금 매뉴얼 (한국노총)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에도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자문과 소송의뢰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통상임금 사건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으나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내용들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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