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료6.4 지방선거와 휴일 그리고 투표권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와 6.4 지방선거와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문제에 대한 해설.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노동자료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입니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고용노동부 일선 근로감독관에게 시달되는......

법원판례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18) 선고 내용

(판결내용 해설 및 판결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다만 정기상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