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봉1개월'의 결정인 경우(감봉을 1개월만 하는 경우)의 감봉상한액에는 상여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감봉3개월'(감봉을 연속하여 3개월에 걸쳐 하는 경우)을 당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때의 감봉상한액은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감봉총액을 합산한 금액이 '월급여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여금을 포함한 귀하의 1일 평균임금(상여금포함)이 50,000원이고, 1개월의 급여 총액(상여금미포함)이 15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감봉1회(1개월)의 상한액은 1회당 25,000원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감봉1회당 25,000원씩 3개월에 걸쳐 총 75,000원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감봉10개월'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봉10개월의 총합계액이 1개월의 급여총액의 1/10에 해당하는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이러한 경우, 1회(월)당 1만5천원씩 10개월간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dong.or.kr/402909

결론적으로, 감봉이 있는 경우라도 상여금은 전액 지급되며, 다만, 위 상한액한도내에서의 합당한 감봉액만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즉, 감봉1회인 경우 월급여액과 상여금을 전액지급하되 다만, 1회 25,000원한도내에서 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감봉3회인 경우 월급여액과 상여금을 전액지급하되 다만, 3개월 총액 75,000원한도내에서 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