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월임금총액이 아닌 월통상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최고 135만원까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아울러 월통상임금의 산정기준 싯점은 출산휴가의 개시일 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출산휴가기간(90일)중에 임금인상 등으로 급여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인상 적용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 만약,  출산휴가 개시일 이후의 임금에 대해 급여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임금인상의 적용싯점이 출산휴가 개시일 이후부터 적용되었다면, 당초 출산휴가급여와 마찬가지로 출산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 하지만, 출산휴가 개시일 이후의 임금에 대해 급여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임금인상의 적용싯점이 출산휴가 개시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었다면, 급여의 소급인상에 따라 변경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출산휴가급여와의 차액분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2. 육아휴직급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종전에는 급여수준과 관계없이 월5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으나, 2011.1.1.부터는 통상임금의 40%로 변경되었으며, 여기서 통상임금의 기준 싯점은 육아휴직 개시일 입니다.

따라서, 1) 회사의 임금인상의 적용싯점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부터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싯점의 통상임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지급받던 그대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40%에 해당하는 금품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월통상임금의 40%가 50만원 미만이라면 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2) 반면, 회사의 임금인상 적용싯점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부터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싯점의 통상임금 역시 상향조정된 것이므로, 급여의 소급인상에 따라 변경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분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위  1.의 2)와 위 2.의 2)인 경우로서 출산휴가급여의 추가분과 육아휴직급여의 추가분을 고용지원센터에 청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07조에서의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므로, 출산휴가급여 차액분은 출산휴가 종료일, 육아휴직급여 차액분은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급여의 추가분, 육아휴직급여의 추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기간 도중 또는 육아휴직기간 도중 통상임금의 상향조정이 있었는지, 임금인상의 적용싯점이 출산휴가 개시일 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주로 활용되는 것이 회사가 기록한 임금지급대장, 임금인상을 노조와의 교섭으로 확정한 경우 임금인상협정서, 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햏 확정한 경우 근로계약서 입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는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해 협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일 통상임금에 육아휴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 상한액: 월 100만원
  나. 하한액: 월 50만원
  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 상한액: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하한액: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제1항 본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월 50만원
  2. 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36, 2004.01.27)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통상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연말에 기본급이 소급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미 받은 산전후휴가 급여를 더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당해 사업장의 단체(임금)협약 체결 등으로 통상임금이 소급하여 인상 적용되었다면 기수령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음. 산전후휴가급여 임금인상분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및 임금인상분 지급 요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증빙자료(사업주 확인이 된 임금대장 및 임금협정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임.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평정68240-247 , 2002.11.07)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된 경우 기 지급 받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A는 사업주로부터 2002.02.01∼2002.05.01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마지막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2002.7.10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후, ○○병원은 2002.8.9 임금협약을 타결하면서 2002.1월분 임금부터 기본급 50,000원을 소급인상하고 차액을 모두 지급했는바,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 기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시기를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법정제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해석 하고 있음(근기68207-1887,'94.11.30)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되었다면, 기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해고기간중의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 지급신청은 제척기간(6월이내 신청)과는 무관하므로 고용보험법 제79조규정(현행 고용보험법 제107조)을 적용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제107조(소멸시효)
  ①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준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